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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개정
26.07.15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입니다.
관리자
2026-07-16
조회수 12
국토교통부공고제2026-928호(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.pdf (145.8 KB)
실무적인 사항이라 당장 시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있습니다.
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중 반도체 공장 관련 방화구획 완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.
성능위주설계 심의에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라 성능설계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네요. 우선 입법예고입니다.
국토교통부공고제2026-927호(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.pdf
국토교통부공고제2026-928호(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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